지역필수의사제,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범 실시
정부가 지역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필수 과목을 진료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지역필수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과목을 진료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근무를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 근무 수당과 정주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과목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포함됩니다.
의료계의 목표와 회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의사 인력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강화가 있습니다.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를 다루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가 강화되며,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기능 전환 지원, 비급여 및 실손 보험 개편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부 이행 계획이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비상진료 체계 개선
비상진료체계는 한층 더 개선되고 있으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응급환자 진료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일일 평균 중증응급환자 수와 지역적 분담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지역필수의사제의 시범 운영은 지역 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도 확보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