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량 순위를 발표하는 '리그테이블'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거래량 상위 기관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외환시장 참가기관 간의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서울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현물환시장과 외환스와프시장 등 여러 외환 시장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위 7개의 기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각 기관의 주간 거래 비중 및 연장시간대 거래 비중도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상위 7개 기관이 은행인 경우 비은행 부문에서 1위 기관을 따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치는 외환시장 내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정부는 매년 선도 RFI(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3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도 RFI는 현물환 양방향 거래 및 외환스와프 거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선정된 기관들은 외환시장 협의회 및 정례적인 협의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고의무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 특례도 부여됩니다.
주요 개선사항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RFI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업과 개인 간의 국경 간 거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 기업과 개인이 한국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서비스 및 직접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RFI의 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이 더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외환시장 활성화 방안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의 편의성이 향상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중심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